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유럽 4개국을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언론과 만나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조기등판론’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남 지사는 "경기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독일 뮌헨에서 3일(현지시간) 본보와 인터뷰를 가진 남 지사는 총선 결과에 대해 "1차적으로는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경고, 세 번째 메시지는 힘을 합하라는 것"이라고 심판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국회가 ‘여소야대’ 형국을 맞이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연정론’의 실현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다만, 대선 이후 연정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점쳤다.
최근 이슈가 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영입과 관련해선 경기도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베스트 멤버들로, 즉 ‘경기도판 어벤저스’란 의미를 부여하며, 내년 대권에 연정 정치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쳤다.
앞서 남 지사는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과 보수학자 이영조 경희대 교수를 각각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초대 총장과 경기연구원 이사로 영입한 바 있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일문일답.
▶1차적으로는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경고, 결국 세 번째 메시지는 힘을 합하라는 것으로 본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총선 심판의 의미다.
-총선 이후 언급되고 있는 연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연정하자고 제안을 계속해서 새누리당도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도 모락모락 연정 목소리 나는데, 어떻게 보는가.
▶연정 여부는 대통령께 달려 있다. 임명권자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당청이 지도체제를 확립한 이후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개로 내년 대선이 있고, 박근혜정부 때 인사권 이야기가 있다. 대선 이후에 연정 시스템이 도입될 거라 본다.
-박근혜정부는 연정이 불가하다고 보는가.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 지금 이야기해도 의미 없다는 이야기다. 당청 간에 원내대표·당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이 부분이 선출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다. 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고, 그걸로 청와대 의견을 조율할 거고, 최종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할 것이다. 대선 국면에 가면 차기 대통령과 의회 관계이니까 연정 체제가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선 결과가 나왔다. 향후 정치권에 바람이 있다면.
▶총선 결과에 대해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언론에 제 생각을 밝힌다. 연정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풀어야 하는 국가적 난제들이 있다. 특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청년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저성장 문제, 가장 큰 이 세 가지 문제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다음이 북핵, 통일이다. 정치·경제·안보가 가장 큰 문제다.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정치가 계속 지금처럼 갈등 양상으로 가면 경제도 해결이 안 된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전의 양면인 정치의 안정, 갈등구조의 해결이 담보돼야 한다. 경제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도 연정이 필요한 것이다. 협치든 연정이든 힘을 합하는 것, 난제를 극복하려면 힘을 합하라는 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주신 메시지다. 이게 박근혜정부 하에서든, 대선 과정을 통해서 확립될 것이다.
-연정은 차기 당선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개헌 등 제도적 문제도 있다.
▶개헌은 지금 정부에서 쉽지 않다. 그 전 단계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도 극명하게 경험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 20대 국회 첫해에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 현실적인 게 선거구제를 개선해야 한다. 6월부터 선거구제 개편을 이야기해야 한다. 협력을 위한 정치체제 문제를 푸는 트리거 같은 것이 선거구제이다.
-총선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사의 ‘조기등판론’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도정에 전념하겠다. 이게 상투적인데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늘 하던 이야기처럼 지금은 정말 청년실업 문제로 대표되는 금수저·흙수저 같은 사회문제가 있다. 경기도가 해결되면 국가가 해결되는 위치다. 경기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사는 현재 상황에서 도정에 전념한다고 밝혔다. 당 대선주자로 거론될 만한 인물이 있는가.
▶많다. 김무성 전 대표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다. 상처는 입었지만 유력한 우리의 기존 재산이고 원희룡 지사, 유승민 의원도 있다. 그 외에 새누리당의 개혁을 안에서 하는 과정에서 리더들이 또 나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활발하게 서로 경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19대 의원 시절 연구모임을 했다. 그때 연정 공부도 했었다. 연구 때와 실제 적용했을 때 평가와 차이는.
▶독일 연정은 완전히 우리와 역사·문화적 기반이 다르고, 정치적 기반이 다르다. 법적으로 연정시스템이 도입된 나라다. 우리는 굉장히 낮은 단계, 실험적인 수준이다. 이게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이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까지는 모두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고 본다.
점수를 주자면 7대 3 정도 본다.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지금 정치 불확성실이 매우 큰 상황인데, 연정으로 좀 많이 풀었다.
-구체적으로 7과 3은 어떤 건가.
▶7은 연정합의서에 의해 매년 연정예산이 쟁점 없이 신속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다. 예로 메르스 때 보여 준 여야의 시스템, 생활임금 도입 등 여야가 조금 양보하면서 한 게 다 연정의 성과라고 본다.
마이너스인 3은 누리과정 때문에 벌어졌던 갈등, 이건 연정합의서가 예상 못했던 부분이다. 더 촘촘하게 합의서를 써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제도화되지 않은 연정은 여전히 불안정 요인을 갖고 있다.
▶스타트업 육성이다.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남아돈다. 너무 소득이 낮아서다. 중소기업에 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 젊은이가 많다. 하나는 스타트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고용 여건을 좋게 해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일하는 청년통장도 하고 있다. 따복하우스를 지어 중소기업에 2년 정도 근무하면 우선 입주권을 주는 게 있다. 또 하나 준비 중인 정책이 있다. 나중에 발표할 것이다.
-벨기에에는 청년 의무고용이란 게 있다. 어떤가.
▶우리는 의무고용 못 하니 도의 몫이 아니다. 중앙에 건의하는 식은 잘 안 되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일자리재단 대표는 누구를 생각하나.
▶경제 현장에서 일자리와 관련해 실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쓸 것이다. 경기도에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베스트 멤버들이 다 모인다는 것이다. 계속 그런 분들을 도로 모셔야 아까 말씀 드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주변에서 말하는 대선 행보와 무관하다.
일자리재단의 대표, 경기도주식회사의 대표와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힘을 쏟는 것이다. 윤여준 전 장관의 인적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왜냐면 시스템을 오픈플랫폼으로 만들어 놓고, 공공에서 다 깔고, 민간에서 역량 발휘하라고 하니까 그런 베스트 멤버들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총선 전에 공모 절차가 다 마무리된 것이다. 플랫폼이 돼 있으니 와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독일 뮌헨=정훈영 기자 hy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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