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수업’을 위해 독일 등 유럽 4개국을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차기에는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운명적으로 ‘여소야대’를 맞이해야 한다"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 사안별 협력이든, 구조적인 연정이든 할 수밖에 없다"며 연정 불가피론을 펼쳤다. <관련 기사 3면>
남 지사의 연정 불가피론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의 ‘조기등판론’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청년실업·저출산·저성장 등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전의 양면인 정치의 안정, 갈등구조의 해결이 담보돼야 한다"며 "국가적 난제를 힘을 합쳐 극복하라는 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준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연정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정은 임용권자인 대통령에 달렸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연정 도입 여부가)당내 정리가 될 것 같고, 청와대와 이견 조율을 거쳐 박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다만 "대선 국면에 가면 차기 대통령과 의회 관계이니까, 연정체제가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도입될 것"이라고 말해 차기 정권에서의 연정 도입을 전망했다.
남 지사의 연정 불가피론은 이날 오전 열린 ‘연정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나타났다.
한스자이델재단 및 학계 전문가와 독일 연정 경험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간담회에서 남 지사는 "총선 이후 경기도의 연정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앙정치에서는 연정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아직 뒷받침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르줄라 뮌히 정치교육아카데미 이사는 "독일도 지지자들의 지지정당이 지속적으로 변해 왔고 새로운 정당이 생겨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과반을 얻기 힘든 상태"라며 "연방정부는 큰 두 당이 협력하는 대연정 형태로 연합하고 있다. 주정부 단계로 내려오면 최소 3개 이상이 연정하는 형태가 많다"고 설명했다.
뮌히 이사는 또 "특정 정당이 더 많은 지지를 호소하고 정권을 잡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권이 바뀌는 것은 민주화라는 틀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의 여러 당이 대연정으로 맺어져 큰 이슈를 처리할 상황이 있다면 대연정을 해도 되겠지만, 대연정은 야당의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고 대연정 밖에 군소정당이 난립하면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연정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독일 뮌헨=정훈영 기자 hy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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