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지방재정 개편 공동대응

도내 지자체 12곳 연석회의 수혜단체 참여유도 등 논의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발해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와 관련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수원·용인·화성·성남·고양·과천시 등 6개 지자체를 비롯해 교부단체인 시흥·안산·김포·부천·의왕·광명 등 6개 시군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동 모색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불교부단체는 최소 300억 원에서 최대 1천400여억 원까지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경기도에 납부할 경우 용인시 678억 원, 성남시 560억 원가량으로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의 경우 863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할 경우 936억 원(2015년 결산기준)의 세수가 감소한다.

연석회의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지자체 간 공동대응 연대 틀을 어떻게 구성하고 대응할 지를 논의했다.

또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혜택이 예상되는 교부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불교부단체의 개별 대응수위 및 방식에 대해 공동 조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부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를 발족키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시가 입는 재정적 손실규모는 1천799억 원에 이른다"며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