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강력히 추진해야"

靑 국무회의서 "120곳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 독려를"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개혁은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키로 하는 등 최근 강화하고 있는 공공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비교할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원격 진료라든가 사물 위치 정보 서비스, 드론 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제기준 정도까지는 규제가 혁파돼야지, 이것도 못하면서 기술·산업 발전이 빠른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없애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