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 이끌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서 과학기술전략회의 첫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기존의 추격형 연구개발(R&D) 전략은 낡은 방식인 만큼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국가 R&D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조타수이자 R&D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17일 ‘지능정보사회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신설 방침을 밝힌 것으로, 국가 R&D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 및 중장기 비전 제시,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전략회의 역할과 새로운 R&D정책 방향, 정부 R&D 혁신 방안에 관한 보고에 이어 R&D 투자 혁신 전략, R&D 혁신을 위한 주체별 역할,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 황교안 국무총리 및 관계 부처 장관 등 41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 도전에 직면한 ‘신(新)넛크래커’로 규정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요즘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신넛크래커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톱다운식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이 협업해 추진함으로써 기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주기와 세계시장의 흐름에 맞춰 상시적으로 전략 분야를 발굴, 기획하는 체제를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예산심의 일정상 내년에 추진할 프로젝트는 철저한 세부 기술과 기획을 거쳐서 차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R&D와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구축, 규제 개혁, 세제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민간은 신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와 상용화 제품 개발에 집중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민관이 함께하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