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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승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장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한 제7차 당대회를 놓고 내외에서는 설왕설래(說往說來)가 많다. 혹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굳건하게 다지는 가운데 적어도 ‘정권의 안정성’을 이룩했다고 주장하며, 일부에서는 이른바 ‘70일전투’의 후유증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해 김정은정권 자체에 큰 후과를 던져주고 있다고도 한다. 과연 7차 당대회가 가져온 성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북한의 대내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선 7차 당대회의 성과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처럼 "이렇다 하게 내세울 만한 외빈(外賓) 하나 없이 치러진 초라한 셀프 대관식(戴冠式)"이 됐다고 평가하고 싶다. 지난 5월 6일부터 무려 4일간 진행된 당대회 및 이어 열린 제7기 1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은 ‘최고수위’에 해당했던 ‘제1비서’라는 직위를 폐기하고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움켜쥐었다.

 이 직위는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1949년 한때 사용했다가 폐지한 배타적 직위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원수,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등을 합치면 무려 9개다.

 물론 이런 직위는 김정일시대 선군정치의 구현 중심이었던 ‘국방위원회’의 막강한 힘을 의도적으로 차용하는 가운데 김정은이 ‘홀로서기’를 하려는 표징으로 볼 수 있으나, 대내외 정황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정권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많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비서국’을 폐지하고 ‘정무국’을 신설하는 가운데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부분적으로 개편한 점도 향후 정책의 추이를 전망할 수 있게 하는 변수로 보인다.

 즉 자신을 포함해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등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중앙위 부장 중 8명을 새로 발탁한 점,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128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여동생인 20대의 ‘김여정’(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42번째에 배치한 점 등이다.

 이런 인사 개편 과정에서 초점을 모은 인물로는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된 내각 총리 ‘박봉주’와 정치국 위원 겸 정무국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군수공업부장 ‘리만건’인데, 이들에게는 각각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너지문제 해결, 인민경제 선행부분과 기초공업부문 정상궤도 환원 등)과 ‘핵-경제병진노선’을 융합하는 가운데 경제에 매진할 정책의지를,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시사를 짙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핵-경제병진 노선을 헌법에 이어 당규약에까지 명기하는 가운데 ‘핵보유선언’을 넘어 ‘책임 있는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세계 비핵화에 기여하겠다"는 다짐(?)과 같은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내보였다는 사실이다. 마치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은 악재(惡材)’를 스스로 불러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정권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미국에 대해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남북한 간 군사당국회담 등 대화를 제안한 것 역시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이는 현재 ‘대화보다는 제재’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북핵문제 해결’에 보다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자강력제일주의, 만리마속도전, 제2의 고난의 행군 등’을 피력하는 가운데 조선로동당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직·인사 개편을 부분적으로 단행하면서 ‘독불장군식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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