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뿌리째 뽑아야

朴, 규제개혁점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 개혁인 것 같다"며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라는 말이 있다.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꽃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영원하게 피지 않기 때문"이라며 "규제 혁신도 골든타임이란 게 있어서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나라가)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선점해 세계시장에 진출해 버리고 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다"며 "신산업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장자」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 이야기를 인용하며 "우물 안 개구리가 아무리 넓은 바다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