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1년… 협치 새모델·제도는 미완

경기도, 2기 추진 앞두고 도의회서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연정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가 경기연정의 의미 와 과제를 주제로 연정소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도입 2년 차를 맞은 ‘경기연정’의 진행 과정을 되짚어보고, 연정 2기 추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대 총선 이후 여야 ‘협치’가 필수불가결한 정치권의 화두가 된 가운데 경기도가 이러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모범을 선도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미비한 법·제도의 한계 속 ‘이벤트’적 성격이 짙었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평가가 이뤄졌다.

도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연정 평가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남 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도의회 천동현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남 지사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호’는 이제 새로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처음으로 리빌딩할 분야는 바로 정치 분야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정치의 새로운 리빌딩은 경기도에서 시작됐다.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연정을 지켜보고 있다. 공은 더 발전시키고 과는 바로잡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와 함께 연정을 이끌어 온 더민주 김 대표의원도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치적 합의만으로 연정을 실시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력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모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은 대단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도의회 더민주가 파견한 이 부지사는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생활임금조례 등 연정 정책합의 과제 실천, 도와 시·군 정책연정, 도·도의회 간 예산연정 등의 성과를 설명하고 1기 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경기연정이 ‘지방자치 강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경기대 박상철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지방자치 강화 측면에서도 중앙정치에서 지방을 분리시키는 시스템으로서 경기연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긍정적 평가 속에서도 경기연정 방향의 구체성 미흡, 도민과의 소통 부재 등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졌다.

박 대학원장은 "전반적으로 1기 연정은 홍보성·이벤트성이 많다. 타 광역단체와의 연정 등 단순한 협력적 정치행위에도 연정의 의미를 과다 부여하고 있다"며 "구체성 면에서도 독일 등의 연정 정책합의문은 200쪽에 달하지만 경기연정은 3쪽에 불과, 종합적 공동목표와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도민들이 모르는 연정은 의미가 없다. 충분한 소통(여론조사)을 계속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도 "연정을 브랜드로 삼아서 대선을 겨냥하는 자세도 지양해야 한다"며 "연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대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들도 제시됐다.

도의회 더민주 김준현(김포2)의원은 지자체 실정에 맞는 기관 구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경기도 헌법인 ‘지방자치헌정’ 제정을, 박 대학원장은 ‘경기연정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연정의 제도화 준비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