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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철 사회2부
화성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5월 말 기준으로 벌써 49만여 명이 반대 서명을 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다.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행자부는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편안은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정, 법인 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기도내 조정교부금 불교부단체인 화성·수원·용인 등 6개 지자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자체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지방재정 개편이며,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라는 이유에서다.

화성시의 경우 연간 2천700억 원의 세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에서 1천416억 원,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1천279억 원이다. 시의 예상대로 세수가 감소하면 당장 현재 활발하게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동탄2신도시의 기반시설 설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탄2신도시의 조정교부금 세입 예상은 5천645억 원이나 지방재정이 개편되면 2천842억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동탄2신도시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은 향후 8천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긴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2015년 6월 기준 등록공장 수 8천489개로 기초자치단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화성시의 경우 각종 환경문제와 도로 등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인구가 비슷한 안양시와 비교했을 때 면적은 화성시가 11.7배 넓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율은 ⅔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2020년까지 필요한 기반시설 수요가 3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됐을 때 화성시의 예상대로 세수가 대폭 감소하게 되면 시의 성장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우려로 인해 모든 화성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도시 지역인 동부권 주민들은 물론 농어촌과 다수의 공장들이 혼재한 서부지역 주민, 모두 반대 집회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바쁜 농번기에도 일손을 멈추고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절박함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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