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번 개편안을 부유한 지자체에 쏠린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 줘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부유하다고 이야기하는 수원시의 재정자립도가 50%에 불구한 실정에서 부유한 시로 몰아 돈을 빼앗아 그 돈으로 생색을 내겠다니 어이가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8%인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잘못인지 궁금하다.
75조 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를 6개 지자체 쌈짓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어처구니없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관행처럼 이어져 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11%→16%, 2조 원),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0%, 1조3천600억 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8천억 원) 등 매년 총 4조7천억 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오래된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6개 불교부단체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번 정부안의 본질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정부안이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의 경우 6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700억 원, 합계 8천억 원 이상이 일시에 줄어들게 돼 재정안정성이 급격하게 훼손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어떻게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나 도청을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녀야 최대 5억~10억 원짜리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정에서 단번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막대한 세수를 빼앗아 간다고 하니 통탄할 일이다.
특히 정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고 있다. 그것도 이번 조치로 막대한 타격을 받을 해당 지자체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전문가를 불러 발표를 시키고, 정책 내용에 이견을 제시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야단치는 것이 설명회이며, 토론회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는 대화와 소통은 뒷전이고 심지어 지방자치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동안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재정 개편을 중단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오히려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마치 6개 지자체의 책임인 양 호도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오랫동안 피와 땀으로 일궈 온 소중한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방재정 개편 반대 결의문 채택’을 필두로 ‘지방재정 개편 반대 1인 릴레이 시위’, ‘도내 6개 시민 277만3천 명 서명부 제출’, ‘지방재정 개편 부당성 홍보 전국 투어’, ‘수원·성남·화성시장을 비롯한 시민들의 단식농성’,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까지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들의 행동은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상향을 비롯한 4조7천억 원의 지방재정 보전 방안 약속을 모른 척하는가? 비정상인 지방재정의 정상화 방안은 외면한 채 지자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자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거듭 밝혔듯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먼저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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