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보다 특별교부세 투명성 강화 우선"

염태영 시장, 심상정 대표에 호소 전주·김제시장과도 공감대 형성

▲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국 홍보전을 이틀째 진행하며 국회와 다른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정부가 지방재정 문제를 지자체 간 싸움을 붙이고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하향평준화시키는 행위"라고 정부 개편안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출장소 정도로 여기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하며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 간 조정 문제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 야3당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염 시장은 이날 오전에는 전북지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건식 김제시장을 연달아 만나 정부 개편안 부당성을 알리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교부세는 빈부 차이가 큰 시군 간 균형을 맞추는 목적으로 행정자치부가 나눠주는 돈"이라며 "자치발전을 위해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13일 충남·대전, 14∼15일 전남과 영남지역 거점도시를 각각 방문해 정부 개편안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연대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0일 월례회의를 갖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부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