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지방재정 개편, 밀어붙이기 안될 일"

"한 달만 자리를 바꿔서 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근무해 보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부당성과 지자체가 직면할 재정위기 상황을 격앙된 어조로 설명하며 이같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진>
염 시장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15분간 작심한 듯 거침없는 화법으로 "한 지자체에서 1천억 원씩 떼어내면 재정충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과연 행정자치부도 같은 상황에서 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지 한 달만 자리를 바꿔서 근무해 보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감소예상액을 도표로 설명하며 "수원시가 부자 지자체라고 한 적 있느냐"고 반문하며 "자체 세원으로 필수비용을 조달하는 지자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정을 뺏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졸속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제대로 토의하는 게 필요하지 강행 의지만 밝히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조정 권한은 경기도에 있으므로 경기도에 권한을 주고 맡겨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행자부의 보통교부세를 투명하게 쓸 방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행자부의 집행과 산정 방식을 점검해 보통교부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