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천시 생태산업단지(EIP) 구축사업이 시행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성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평가하는 사업을 일몰하고, 절감한 예산을 다른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해서다. 관련 부처의 공식 통보가 없는 상황이라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EIP사업단은 정부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2017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따라 인천을 비롯해 전국 EIP 구축사업의 내년도 신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5대 광역시, 12개 지역 EIP사업단의 폐자원 자원화 사업 중 당초 계획이 2017년 상·하반기 등까지 세워진 R&D과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사업 종료 시점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의 EIP사업은 모두 1년 단위 단기사업으로 짜여 있어 사실상 올해 하반기부터 국비 지원 종료와 함께 더 이상의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2003년부터 13년간 진행돼 온 전국 단위 정부 사업(R&D분야)이라 ‘투자 중단 및 일몰’ 결과를 유선 등으로 전달받은 지역 EIP 관련 기관들은 제대로 된 항변조차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의 경우 이 사업의 후발 주자(3단계 2015∼2019년)로 참여해 사업 2년 차로 뚜렷한 성과물도 거두지 못한 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선언적 구호만 외친 형국이 됐다.

산단공 인천EIP사업단도 지난해 지역 내 9개 기업과 함께 구리와 인듐, 네오디움 등을 재사용해 자원화하는 시범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본보 1월 21일자 1면 보도>했고, 올해도 9개 업체 3대 과제를 발굴해 선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잃어 난감해하고 있다.

인천EIP사업단 관계자는 "EIP사업은 해외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 필요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환경부가 폐기물 재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친환경 생태산단 조성을 위한 뒷받침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국가 ‘정맥’산업인 이번 사업은 종료가 아닌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전달받지 못했지만 예산 책정에 있어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전국적으로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정말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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