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북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스스로 방위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동맹국의 무기체계에 국민들의 안위를 맡겨야 하는 서글픔도 있지만, 다자안보체제 시대에 협력적 방위의 틀 속에서 동맹국과 군사적 이득을 나누는 공동방위 차원서 보면 사드를 반대하는 여러 논리처럼 그리 심각하게 사드문제가 논쟁거리가 크게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사드문제를 논하기 앞서, 누가 한반도의 군사적인 비대칭성을 만드는 주범이고 분단의 원인부터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국제사회로부터 反인륜범죄집단 취급을 받으면서 독재국가의 유지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나 국민이 취할 선택은 간단해 보인다.
인류의 양심과 보편적인 흐름에 당당하게 행보를 해야 한다. 그것은 어려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동맹국과 관리하기 위해 국론 분열보다는 단합된 힘으로 이러한 안보위협을 대처하는 지혜와 인내의 정신을 우리 스스로 배양하는 일이다.
지금 사드 배치 후보지역의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우리의 안보문제를 놓고 토론에 앞서 지역 이기주의 차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 공동체 정신의 실종을 본다. 자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소리의 이기주의에 좌우되는 지방자치는 국가 전체에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번 북 핵 4차 실험이 끝나고 최근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있는 후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핵 문제를 방치하는 정국에 일조한 우리 측의 과오에 대한 청문회를 한 번이라도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국민에게 가장 큰 위협이 돼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정신과 토대를 파괴할 만한 위력이 있는 북 핵에 대해 과거의 일부 지도자나 지도층은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 "북한이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최고통치자의 발언과 이에 부화뇌동했던 정치세력과 지식인 집단이 지금 우리의 안보를 옥죄고 있는 북한의 핵에 대해 어떤 사과나 반성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러니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국가의 안보 이익보다는 그저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소익만 추구하는 잘못된 사회풍토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문제만을 놓고 볼 때, 우리 사회는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올바르게 대처 못한 엄중한 안보상황을 책임지지 못하고 동맹국과 협의해 우리의 군사이익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필자가 보기엔, 부끄러울 정도의 분열과 혼란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좀 더 당당해야 한다. 왜 우리의 군사주권을 지키는 문제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당당하지 못한가? 지구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얽혀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 특정 국가가 하기엔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측면에서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사활적인 국익이 있는 문제라도, 북한 같은 비정상적인 국가가 백성들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그 잘난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비정상적 일을 벌이지만, 중국만 해도 경제성장에 국가 전략의 모든 것을 걸고 이미 전 세계의 경제체제에 편입돼 UN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탈행위를 그리 가볍게는 못할 것이다.
말로만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상위의 군사력 운운하지 말고 단호하게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일에 정부는 더 당당하게 나서야 하고, 국민들도 자신들의 조그만 이익이 조금 침해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다소의 희생도 감수하는 현명한 국민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의 정책 추진으로 손해 보는 특정지역이나 지역민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판명이 나면 거기에 걸맞은 보상 노력도 정부의 몫이라는 생각이다. 우리 모두 한순간 되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리자. 안보는 분열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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