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起死回生). 죽어가는 사람이나 망해 가는 사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때 흔히 쓰는 말이다. 평택시 ‘브레인시티’가 그렇다.
이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첨단 지식기반형 복합산업단지로 조성을 꿈꾸고 있다.
평택시는 커다란 결실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온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대학 중심의 창조도시를 내세운 ‘브레인시티’의 추진 상황 등을 짚어 봤다.
# 다시 시동을 건 ‘브레인시티’
지난 6월 25일, 브레인시티 재추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한국복지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강당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단상에 올라 "도에서 6월 20일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해제를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시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를 재추진한다"고 천명했다. 이곳에 모인 500여 명의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오랜 시간을 끌어온 브레인시티가 ‘물꼬’를 다시 튼 것이다.
공 시장은 민선6기 출범 이전부터 브레인시티의 사업성과 타당성을 분석해 왔다.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는 물론 추진 가능성도 깊게 논의했다. 공 시장은 이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정하고 취임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역주민들을 만나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도 공 시장의 의지는 강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년여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성균관대 총장과 간담회 6회, 브레인시티 추진위원회 회의 12회, TF 회의 8회, 행자부·경기도 등 기관 방문 협의 26회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한 도전과 노력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브레인시티가 대한민국 최고의 최첨단 지식기반형 복합산업단지가 되도록 알차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 ‘브레인시티’, 대학 중심의 창조도시를 지향하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5천㎡의 터에 총 사업비 약 2조2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곳에는 성균관대 신캠퍼스와 국제공동연구소, 친환경 주거공간 등이 어우러진 창조도시가 조성된다.
브레인시티는 삼성고덕산업단지·LG전자와 교육과 연구, 첨단기업 등이 상호 연결고리를 갖추게 된다.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소, 기업의 연계 구조를 형성해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브레인시티는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로 교육·문화와 연계된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균형적 지역 개발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2007년 6월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가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시는 2009년 도일동 일원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2010년 3월 경기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이 본격화한다. 그러나 2013년 시행사가 도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에 3천800억 원 규모의 재정보증을 요구하는 등 난항을 겪게 된다. 급기야 2014년 4월 도는 브레인시티 ‘사업 지정 해제’라는 조치를 내린다.
2014년 7월 공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브레인시티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공 시장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간다. 그는 평택시, 경기도, 도·시의원, 성균관대, 금융권, 대학교수,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25명으로 ‘브레인시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2014년 10월 첫 회의를 열었다. 이후 타당성 조사와 소송문제 논의, 행자부 투자심사 의뢰 준비 등 지금까지 총 12차례 회의를 갖는 등 사업 재추진을 구체화했다.
시는 그동안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브레인시티 산단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2015년 8월 도와 행자부에 제4차 투자심사를 의뢰했고, 행자부는 같은 해 10월 28일 열린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검토’ 결정 회신을 시에 전했다. 재검토 사유는 ▶성대 이전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마련 ▶미분양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 마련 ▶SPC(특수목적법인)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 개선 노력 ▶지구 지정, 사업 지연 등으로 이해당사자 민원 발생 최소화 대책 마련 등이다.
시는 행자부의 투자심사 결과를 같은 해 12월 21일 도에 전달하고 재심사를 의뢰했다. 도는 곧바로 행자부에 다시 의뢰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올해 2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지난 1월 14일 ‘산단 지정 해제 관련 소송 종료 후 재검토 사항의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서류를 반려했다.
# 평택시, 브레인시티 재시동 위해 온 힘 쏟다
공 시장은 지난 2월 난제를 풀기 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합동 TF 구성을 건의했다. 도와 평택시, 성균관대, 시행사, 금융권 등과 도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총 16명으로 ‘평택 브레인시티 TF’를 구성했다. 소송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TF는 총 8번의 회의를 거쳐 ▶평택도시공사가 30% 지분으로 참여하는 공공사업자로의 변경 ▶KEB하나은행과 메리츠종금증권의 1조6천억 원 이내의 조건부 투자확약서와 SPC 출자확약서 제출 ▶PF자금 조달을 위한 단계별 개발 방안 ▶사업계획서 외부 기관 검토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설사의 책임 준공 등 다양한 방안이 도출됐다.
시와 시행사는 이를 근거로 ▶일괄 개발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 방식으로 변경 ▶사업시행자를 민간 SPC에서 공공 SPC로 변경 ▶재원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협약서 제출 ▶공동주택과 산단 분양가격 현실화를 통한 사업 타당성 제고 등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조정 권고(안)이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8일 조정 권고안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조서에 기재된 이행일까지 조건을 이행하고, 도는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하도록 조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도는 직권으로 다시 취소 처분하고, 사업시행자는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도는 지난달 20일 ‘소송 조정 권고 수용 결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2년여간 표류했던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게 됐다.
시는 앞으로 ‘추진기관 통합 TF’를 구성해 최대한 시간을 단축, 사업 추진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 시장은 "지금 상황에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은 브레인시티 사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재추진의 토대가 마련된 것뿐이다"라며 사업 결실에 매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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