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플래그가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된 장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곳에 있는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을 인천시가 운영해 시민 편의시설로 제공하겠다며 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매립지내 테마파크 건설을 기대하고 있는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식스플래그 테마파크 관련 인천시 투자유치 기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돼 MOU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이제 와서 테마파크 건설을 축소하거나 취소한다는 것은 꼼수행정으로 봐야 한다.
물론 시민 편익시설도 나름의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당장의 대안 없는 매립지 종료는 어렵다는 인천시의 입장과 반입 수수료 가산금으로 주변 환경 개선사업 추진,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도시철도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등)라는 약속을 믿고 대승적 차원에서 한시적 매립기한 연장을 감내하고 있는 서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유는 지금 피해지역 서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낙후된 지역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이기 때문이다. 서구는 인천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 52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삶터이지만, 수도권 매립지를 비롯한 각종 유해 시설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테마파크 건설보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골프장 등 수익시설에 관심을 갖고 테마파크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천시는 서구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공원이나 체육시설보다는 테마파크 개발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25년 동안 고통에 시달려온 피해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나는 지난달 언론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내 테마파크 조성을 서둘러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한 바 있다. 그동안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매립지가 테마파크를 통해 쓰레기 매립장을 황금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민들을 잘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한 말이다.
하지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매립지는 대규모 인구 집중 유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를 받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뤄줘야 테마파크 건설이 가능하고, 매립지 관리권 이양문제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지돼야 하고, 매립지 토지소유권 인천시 이관은 서울시의회의에서 결정해줘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인천시로 이양,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 실질적 지원 등 4자 협의회 합의사항은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최소 10년간 쓰레기를 버릴 장소(3-1공구)는 벌써 기반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천시가 2016년 매립지 종료 약속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매립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주면서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파크 조성을 비롯한 4자 협의회 합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 결국 매립기간 한시적 연장만을 위해 이뤄진 꼼수 합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해서 하는 말이다.
이제 정부(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4자 협의회를 통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선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빨리 성공시켜 매립장을 황금의 땅으로 만들어 보라. 그렇다면 꼼수 합의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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