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찬가지로 물질에만 가치를 두고 사는 사회의 병폐가 창궐해 정신문명이 부패하면 폭염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갖고 올 것이란 예감이 든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신문명은 지금 이 순간 국가에 대한 바른 애국심이 될 것이다.
개인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을 외친 대통령의 바른 역사인식에 대해서 국내의 일부 세력들이 비판과 반대의 논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말인 즉,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정신을 대통령이 부정한다는 편견의 독설이다. 대통령은 상해임시정부의 상징적인 정신과 가치를 부정한 적이 없다. 그러한 선열들의 희생과 뜻이 오늘날 이 나라의 근간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건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좀 더 법리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한 나라가 전 세계에 세워졌음을 선포하는 건국은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세 개의 개념이 다 성립돼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해임시정부의 뜻과 정신을 이어 받아 비로소 국민 영토 주권이 온전히 갖춰진 삼권분립의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임시정부수립 당시는 뜻은 숭고하나 국민은 일제에 합방이 돼 주권도 없고 영토도 국민도 선언적인 당위성은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실질적인 한반도의 통치기구로 일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시대였다. 아프고 서글픈 역사다. 대한민국 탄생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성공한 역사를 부정하고 아직도 21세기 국제질서를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속적인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해방정국 이후 좌(左)와 우(右)의 극심한 대립에서 한미일 해양세력의 협력구도가 기반이 돼 냉전시대에 북중러의 대륙세력과의 경쟁구도에서 대한민국이 이뤄 놓은 이 성공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관 가치관에 빗대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언뜻 보면, 국내의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임시정부 ‘법통계승론’으로 현실을 오도할 수 있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위에서 말한 국가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징적인 건국이 아닌 실질적인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건국이 되기까지 상해임시정부부터 시작한 독립에 대한 노력과 그 열정이 있었기에 비로소 국제법적으로 국가의 요건을 갖추고 UN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이 1948년에야 반쪽이지만 건국(建國)이 가능했던 것이다. 소련의 급조하에 북한이 세운 김일성 정권은 그 당시 UN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일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해석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대조적으로 우리를 폄하(貶下)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제대로 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고 이 문제를 본다면, 오늘날 이처럼 성공한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을 건국일이라 칭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것이다.
안타깝지만, 많은 명분을 갖고 출발한 햇볕정책의 단기적인 폐해가 우리를 향한 북핵의 완성도를 높이고 북한독재정권의 악독한 본질을 숨기면서 북한의 권력층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 북한체제의 모순이 더 깊어지는 결과만 낳았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북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南北(남북)간의 이질감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일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이 시점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아니면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갖은 일부 세력들의 선전선동에 이용당해 국론이 이리 분열돼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돌파할 정치권의 역동성(Dynamics)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을 지나 건국을 이루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일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가 증명된 한미동맹이란 이 소중한 토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경제문제를 핑계로 반미(反美)기류를 타고 검증되지 않은 중국공산당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세력들이 향후 역사에 무슨 죄를 지을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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