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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흥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천시 복지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모양인 것 같다. 즉, 인천형 복지모델의 추진이다. 인천은 인구가 2016년 현재 298만3천480여 명으로 전국 세 번째 대도시에 해당되며, 2020년에는 310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도시로의 성장 이면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인천은 아직은 젊은 도시이지만, 향후 20년간 중 ·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원도심과 신도심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심리적 괴리감과 상실감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빈곤의 고착화와 양극화가 인천에도 확대되고 있음을 여러 지표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사회복지 환경에 있어서도 인천은 타 시도에 비해 가구소득과 기초소득 보장급여 수급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통계청, 2014년)으로 정부의 복지 지원만으로는 서민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 중앙정부 및 인천시 모두 사회 지출을 늘리는 등 사회보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복지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복지 등 사회개발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로 및 교통, 상하수도 등 SOC 중심의 개발도시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 등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타 시도에 비해 고령화 비율이 경기도 다음으로 여전히 젊은 도시이며(통계청, 2014년), 7개 도시별 10분위 분배율(2009년)에 있어서도 특 · 광역시 평균을 넘는 1순위이다. 이는 소득 분배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소득이 평등한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인천이 1위라는 것이다.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2012년)에 있어서도 특 · 광역시 평균 8.93을 넘는 11.39에 위치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정홍원, 2016)에 의하면, 지역단위 복지 지수 산출은 인천이 1.03으로 전국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발표됐다.

 위와 같은 인천시의 사회환경 등을 바탕으로, 인천형 복지모델은 몇 가지의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추진됐으면 한다. 우선, 복지발전을 통한 인천시 시정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사회복지의 실질적 구현을 통해 시정의 목표가 완성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성숙화도시(고령화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다. 다음은 지역 현실을 감안한 생활영역별, 대상별, 지역별 맞춤형 복지가 추진돼야 한다. 인천의 사회복지 수요와 복지 공급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 올바른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은 전국 단위의 기본 선을 마련하는 데 적절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다양한 시민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상향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인천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현장의 욕구 정책 반영과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는 등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민에 대한 사회복지권의 구체적 보장이 제시돼야 한다. 즉, 개별 시민에 대한 복지기준을 말한다.

 미래 논의를 통한 국가적 과제의 새로운 접근에 있어, 복지는 다양한 연금까지 포함한 복지(전달)체계에 시스템 · 제도의 논의가 꼭 필요한 구조 이슈이다. 이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중 · 장기적 전략 확보가 필요하다. 환경 변화에 대한 신축성 ·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새로운 최선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도(map)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지도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와 복지 공급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측정은 중요하다. 인천시는 인천형 복지모델(사업)을 통해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위한 실마리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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