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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논란’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강행할 듯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 靑 대변인 "절차대로" 밝혀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6년 08월 24일 수요일 제5면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4일 중으로 이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데 따른 법적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국회 상황상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이 내정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느냐는 질문에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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