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 ‘하계 할인제’로 첫걸음

조해리 홍익대학교 법학과 4년

▲ 조해리 홍익대학교 법학과 4년

장기 이상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8월 중순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에어컨이 없으면 잠들기 어렵다. ‘가마솥더위’, ‘대프리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고 주택용 전력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했고 국민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주택용 하계 전기요금 할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할인특례는 하계 냉방수요 증가, 누진제로 인한 요금부담, 한국전력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지원책이다. 이용객들은 올해 7~9월 요금을 각 사용 전력량 단계별로 추가 50kWh씩, 현행 단가보다 한 단계 낮은 요금단가를 적용받는다. 전력사용량 100kWh를 초과하는 가구는 월 평균 사용 전력량에 따라 3개월간 최대 약 11만4천 원(550kWh 사용시)을 할인받는 셈이다.

　이번 할인제도 신설로 인해 전체 2천200만 가구 대다수가 3개월간 약 4천200억 원의 요금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순수 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 요금에 대해서도 소급해 할인이 적용된다. 상세 내용은 인근 한전사업소는 물론, 한전 홈페이지 팝업창, 한전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향후 전기요금 할인분에 대해서는 청구서상 ‘하계할인’으로 표기해 이용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불만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고식지계(姑息之計)식의 대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회, 한전, 민간 전문가 등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은 소통의 창이 열려 있는 듯 보인다. 이번 할인제도와 TF를 시작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