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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을 걱정한다

이기문 변호사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6년 08월 29일 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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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문 변호사
인천 사람이라면 인천교육을 걱정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인천교육과 관련하여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별히 인천의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올바르게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정고교의 경우 학급 수는 2013년도 14학급으로 있다가 2015년도의 경우 12학급으로 감소됐고, 2016년도 역시 12학급으로 감소돼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의 배정 인원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즉 2013년도 학급당 37.3명, 2014년도의 경우 학급당 35.4명, 2015년도의 경우 30.3명으로 감소됐다. 그런데 2016년도의 경우 학급당 26.8명으로 더욱 줄었다. 신입생 총수가 다른 학교와 비교해 형평과는 상관없이 감소 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6년도의 경우 특정 고등학교의 경우 신입생 배정수가 322명으로 격감돼 있다. 현재 인천의 경우 신입생은 연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특별히 인천의 경우, 인천의 어느 지역에서나 지원이 가능한 공동학군 학교들이 있다. 바로 제물포고, 선인고, 인천고, 인천남고, 동산고, 광성고 등이 그렇다.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든 학생들이 이들 학교의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동학군 중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1지망으로 지원하는 지원자가 아주 적은 학교도 있고, 반면 특정한 고등학교의 경우는 1지망 지원자가 늘고 있는 학교도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지원이 늘고 있는 특정 고등학교의 경우 매년 지원자 120명~160명 정도가 탈락되는 현상이 생겼다. 문제는 특정 고등학교의 학급당 배정 인원을 다른 학교와 다르게 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이는 곧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현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탈락한 학생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공동학군 내의 다른 학교로 배정되는 실정이다. 지원자가 늘고 있는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는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학급당 배정 인원을 현격하게 줄이고 있다.

 명백하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은 가급적이면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더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한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어느 학교든지 공통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배정해야 한다. 특정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의 수를 다른 학교에 비해 줄이는 것은 정책의 오류이다.

 2016년도의 경우 모 학교는 학급당 인원수를 1지망이 아닌 2, 3지망 학생으로 35명으로 배정했고, 이에 대해 관련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원자가 적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왜 지원을 하지 않는지의 원인을 분석해내고, 그 이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각 공동학군 사이의 학력의 격차를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정 고등학교 때문에 자신의 학교에 지원 학생 수가 적어진다고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2017년도의 경우가 곧 다가온다. 특히 특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급 수가 9학급(2016년)에서 6학급(2017년)으로 줄어 들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3학급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교육정책 담당자들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가급적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학급수의 급격한 축소보다는 점진적인 축소로 그 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학급당 학생 인원 수도 26.8명이 아닌 적어도 다른 학교와 같이 30.3명 정도로 하는 정책을 펼쳐 주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각급 학교는 지원 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할 때 인천교육은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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