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수도권 규제도 벗어야 산다

정부 규제개선 발표에도 불구 지리적 불이익 탓 발전 더뎌 구역면적 조정 등도 시급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에도 인천이 가진 한계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가 인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발표했다.

주요 규제 개선 방안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서 신산업·국내외 기업 동시 투자유치로의 전환이다.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가 적용됨에도 유치성과가 미미해서다.

중점유치 업종도 개편한다. 기존 주력업종인 철강·조선·석유화학과 공항·항만물류·의료 등 서비스업종 및 첨단업종에서 에너지신산업, 농생명,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으로 확대한다.

또 입주 외투기업의 조건부 전대 허용과 창업 초기 국내 기업에 공유지 20년 임대 적용, 외국 교육기관 설립 주체 확대, 패션·예술 등 전문 분야 대학 유치 및 IT 전문 특별과정 개설, 외국 의료기관 외국인 투자비율 완화, 경제자유구역법 의제 조항으로 마리나 조성사업 삽입 등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등 핵심 규제로 인해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은 지난 35년간 수도권 규제에 묶여 각종 개발사업과 투자에 제한을 받아 왔다. 더구나 올해 연말 인구 300만 명 돌파를 앞둔 역동적인 도시지만 각종 규제로 전국 지역발전지수가 12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시는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제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구역면적 조정 ▶영종 카지노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제외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토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지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구역면적 조정의 경우 기계적인 허용이 아닌 사업의 가능성에 따라 기존 면적 확대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영종의 파라다이스시티·인스파이어 IR·LOCZ 등 3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본격 운영되면 1천억 원가량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의 20%를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세계 도시와 경쟁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규제들이 빨리 조정돼 인천시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