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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겸임교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인사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급작스러운 사건사고로 인명 사상 뉴스를 자주 접한다. 필자 역시 가까이 지내던 지인께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된 경험이 있다. 바로 가장 많은 사망사고 유형인 교통사고 때문이다.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대형트럭의 신호위반 사고로 가족을 남기고 떠난 망자의 사연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 무겁게 느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는 25만2천여 건이고, 이 중 사망자가 4천600여 명과 부상자는 무려 35만 명으로 대다수가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망사고 유형으로는 음주운전으로 583명, 여성운전자 사고 524명, 65세 노인 운전자 81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가족이 있고, 교통사고는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과 같은 현실에 놓이게 되는 가정 파괴유형이나 다름없다.

 얼마 전 휴가철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앞에서 버스가 정차된 승용차를 추돌, 사고영상으로 교통사고의 참혹함을 알 수 있다. 경찰과 시민단체에서 많은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지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는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OECD국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유럽의 영국 2.8명, 독일 4.1명, 스웨덴 2.7명, 덴마크 3.4명 에 비해 두 배 이상인 10.1명에 달한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사망자 사고는 후진국형 사고로 분류하는데, OECD 회원국은 평균 18.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8%로 두 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사고 유형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과 신호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손꼽히는 자동차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도리어 안전 의무를 무시하는 교통문화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그럼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3가지의 시민교육을 제안할 수 있겠다. 첫째, 면허취득 과정개선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면허취득에 대한 절차와 시행에서 예전에 비하면 간소하고 쉬운 시험으로 어렵지 않게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면허시험에 관찰 유예기간을 두어 1년간 준면허, 2년 관찰 후 정식 면허증을 발급하는 단계적 절차를 두기도 한다. 이것은 단순한 운전기술뿐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나 음주운전 등의 운전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 운전 소양 등을 보는 기간이 될 수 있다. 둘째, 사례교육이다. 면허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필수 이수과목을 둬 각종 사고유형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사고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교육으로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학교는 보행통로 확보와 보행자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고가 남기는 상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치유하기 힘든 결과로 나타난다. 사건의 엄중함과 사회적 부담, 경제적 손실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셋째, 갱신 안전교육이다. 면허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득하는데, 현재는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쉽게 면허갱신이 이루어진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23만 건 중 41세~60세에서 11만 건 발생했고, 65세 이상 운전자도 2만3천 건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중년층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에 심각한 경고다. 이들은 대다수가 면허 갱신 대상자이며, 어느 정도 수준급 운전 실력을 가진 연령대로 볼 수 있다. 면허갱신 기간에 별도의 안전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안전교육 의무화 정책’을 제안한다.

 어느 때부터 우리나라는 배를 타도 무섭고, 비행기를 타도 무섭고, 자동차를 타도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 배와 비행기는 일반인이 운전할 수 없지만 자동차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 및 시민은 지금보다 안전의식에 대해 더 크게 자각하고, 정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적으로 안전교육 환경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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