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도 그럴 것이 상임위원회별 국감 쟁점을 보면 여야 간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빌딩 거래 논란(운영),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파문(법제사법), 법인세 인상 논란(기획재정),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정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교육문화체육), 전기료 누진제(산업통상자원), 북한 5차 핵실험 및 사드 배치(외교통일), 사드 배치(국방), 경주 지진 부실 대처 및 백남기 농민 사망(안전행정), 세월호 특별조사위 기간 연장(농림축산식품해양), 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환경노동) 등이 떠오른다. 게다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기에 다툼은 더욱 치열하다. 다만 정쟁으로 인해 국가적인 인천 현안들이 실종될까 걱정이다.
# 국가안보·국민안전·지역경제가 관건
이번 국감의 쟁점은 크게 국가안보, 국민안전, 서민경제 등이다. 우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민심은 물론 동북아 정세도 출렁이게 했다. 불편한 한중관계는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졌고, 경제보복 등 후폭풍에 노심초사할 뿐이다. 세월호사건, 가습기 살균제, 경주의 지진사태 등은 안전을 표방하고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안전하지 않다는 우스갯소리만 남겼다.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결국 글로벌경제에 대한 몰이해만 확인한 꼴이다.
그 결과 지역경제는 백척간두에 섰다. 게다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오른 반면 법인의 세 부담은 줄고, 최악의 폭염과 함께 불거진 전기료 누진제는 급기야 서민을 울리고 말았다. 국민과 서민이 공감할 생산적 토론이 없다면 정치 불신만 가속화될 것이다.
인천은 어떠한가?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본대책 마련, 수도권 위한 전력·에너지 공급시설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인천 집중 배치 문제 등 국가안위와 시민안전에 직결된 현안이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인천에서 벌어졌지만 국가적 현안이다. 만약 대선을 겨냥한다면 해양경찰 부활, 한중·남북 관계개선 등의 의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안전을 위해 국가 기간시설의 집중 배치 문제는 범정부적 토론이 요구된다.
한편,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한 글로벌경제 속에서 아직도 정부는 투 포트 정책(부산·광양항 중심개발 정책)과 일방적인 항공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지역 패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우리 정치가 지역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것이다.
# 국가적 인천 현안, 여야 공동대처 절실
분명 이번 국감의 쟁점이 인천의 쟁점과 상통한다. 국가 안위와 안보, 국민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의 문제다. 이에 인천 정치권이 호구가 아니라면 국가적인 인천 현안들에 나서야 한다는 거다. 당장 인천 출신의 여야 시당 위원장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다룰 수 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주요 상임위에 전진 배치됐기에 매한가지다. 게다가 총선 이후 인천 정치권은 여·야·정 협력을 약속했기에 성과는 배가될 수밖에 없다.
여세를 몰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제3연륙교 조기 개통 ▶한중 항공자유화(Open Sky) 조속 추진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에 따른 정부 재정 확보 등의 난제도 접근해야 한다. 시민과 약속한 자신의 공약부터 챙기라는 거다.
모든 국민과 시민은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바라고 있다. 이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중앙정치의 대리전을 치르느라 소중한 국감의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