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시가 인천고용혁신추진단과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회(이하 인천인자위)를 통합·운영하라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지역 일자리사업에 불이익이 예상된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6월 두 달간 진행된 ‘2016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 자치단체 공모’에서 인천을 제외한 6개 자치단체가 모두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연 최대 50억 원 씩 3년간 15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또한 지난번 1차 공모에서 선정된 4개 자치단체도 국비 지원을 받아 이 프로젝트를 이미 수행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광주는 17억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에너지산업의 고도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전산업에 대한 재직자 훈련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인자위가 함께 작성한 사업 제안서의 경우 기존에 있던 개별적 일자리 지원 사업을 그대로 제시했거나 일자리 사각지대에 대한 새로운 영역 발굴이 미흡해 프로젝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천은 중앙 부처와의 일자리 사업 연계도 안되고, 이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사업들을 제출했다"며 "프로젝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국 자치단체 중 인천을 비롯해 대구, 충북, 전남 등 4곳이 올해 초 고용부가 제시한 ‘지역 고용 거버넌스 통합 방안’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아 향후 고용부가 주도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인자위와 시가 운영하는 인천고용혁신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중복돼 시가 주체가 돼 새로운 통합 운영기관을 정하고 시 중심의 종합 고용촉진사업을 추진하라는 게 고용부의 주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통합 운영하지 않는다면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 고용부 지원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공모 선정 배제 등 사업적 유도 방안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의나 경총 주도로 진행된 사업을 시가 나서서 운영기관을 바꾸는 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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