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5년간 8조 원이나 미집행

朴정부 들어 증가율도 추락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사진)의원은 26일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이월이나 불용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국방예산이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예산 증가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X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월된 국방비 이월액이 9천857억 원, 불용액은 9천495억 원으로 총 1조9천35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복지예산에 밀려 국방예산 확보가 제한된다는 것은 과장된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월과 불용만 제대로 관리해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4.4%p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방예산 증가율이 추락하고 있다"며 "국방예산에 대한 뒷받침 부족으로 2030년까지 예정된 국방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국방개혁을 위한 전력증강사업 진척률이 작년말 기준 26%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국방예산 증가율이 추락하고 있다"며 "국방예산에 대한 뒷받침 부족으로 2030년까지 예정된 국방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개혁을 위한 전력증강사업 진척률이 작년말 기준 26%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