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발맞춰 사업설계 … 참신함도 감동도 없었다

인천형 복지사업 28개 특색·자금 모자란 ‘맹탕’ 우려

‘공감 복지’를 핵심으로 한 ‘인천형 복지’가 선을 보였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형’이라 꼽을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한 데다 예산 증액 규모도 턱없이 부족해 과연 시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의문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시가 29일 야심차게 내놓은 인천형 복지사업 총 28개 중 인천 유일의 사업은 ▶‘인천 손은 약(藥)손’ 의료 프로젝트 ▶모든 산모 대상 출산 축하선물 바구니 지원 ▶치매 안심 전문시설 설립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 확대 사업 등 4개에 불과하다. 여기에 새로운 대상에 신규 지원을 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조기 발견부터 치료와 완화, 장례까지 책임지는 ‘인천 손은 약(藥)손’ 의료 프로젝트가 유일하다.

시 입장에서 이러한 지적에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복지예산을 세우려면 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마련하면서 복지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를 추진한 점도 복지사업을 늘리려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직권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면서 사업 재개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시는 인천형 복지사업을 설계하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양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안전형 위주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가 내놓은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 지원도 미흡하다. 시는 틈새 없는 인천복지, 고용·복지 통합일자리,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나눔·공유·공감 공동체 등의 복지 분야에 올해 201억 원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132억 원 정도를 늘려 333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요량이다.

하지만 시가 내놓은 ‘인천형 복지’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인천시가 부채 감축으로 얻어진 결실을 시민 행복을 위해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인천형 복지사업을 보니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만의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법적인 뒷받침과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며 "이번 인천형 복지사업 발표는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으로 앞으로 취약계층, 장애인, 아동, 여성, 어르신 등 인천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공감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