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태양광발전사업 ‘또 지연’

민간사업자 모집 등 문제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탄소배출량 저감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태양광발전사업을 또다시 내년으로 미룰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신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변경과 최근 지진과 관련한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를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시책인 탄소배출량 저감에 적극 동참하고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다.

그해 4월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천의 500개 초·중·고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건물 배치 방향과 노후 정도 등을 따져 태양광발전에 적합한 학교들을 추려냈다. 당시 사업 대상 후보는 242개 학교와 도서관 등 교육청 산하 3개 사업소였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시교육청과 계약한 민간투자사업자가 학교 옥상에 설비를 설치해 10여 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하면 교육당국이 다시 10여 년간 운영해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인천보다 앞서 같은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도 등 다른 지역 사례를 고려해 학교마다 90∼100㎾급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각 학교는 민간투자사업자 운영기간에 연간 200여만 원, 교육당국 운영기간에는 연간 1천여만 원의 새로운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10월까지 사업설명회 개최와 학교 동의 절차를 매듭짓는다는 시교육청의 계획과는 달리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1.5 수준으로 경제성이 떨이지면서 민간투자사업자 모집 등 사업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발생했다.

또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신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5.0으로 대폭 늘리는 점과 최근 지진과 관련해 세부적 사항을 적용해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 등이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번 사업고시를 하게 되면 재고시가 어려워 검토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