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밟힌 공권력에 분노"… 해양주권 수호 촉구

인천 지역사회, 중국 불법어선 공격에 ‘해경 고속단정 침몰’ 개탄

▲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어선에 의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에 대한 한중 양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현경 기자 [e-mail]

인천 지역사회가 최근 중국 불법 어선에 의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을 두고 정부에 해양주권 수호를 촉구했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해경 고속단정 침몰에 대한 해양주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국어선은 1996년부터 20년 동안 우리 바다에서 약탈과 불법을 일삼아 왔다"며 "그동안 어민 피해와 해경의 순직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반복되다가 급기야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중국 어선에 의해 무너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짓밟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무너진 국가권력을 보면서 우리는 개탄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7월 초 정부가 발표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는 중국 정부를 향해 ▶서해5도 및 특정해역 침범 재발 방지 약속 ▶중국 어선 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 등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한중 해양경계 조속한 획정과 한중 어업협정 개정 ▶국민안전처 장관 해임 ▶국민안전처 기능 재검토와 해경 부활 ▶서해5도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등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7일 서해5도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해경 단정 1척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