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작년 분양권 거래액 45兆… 규제책 시급"

9·1 대책 이후 과열 뚜렷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분양권 전매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이명박정부보다 박근혜정부 들어 분양시장 과열 양상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매 거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3년(2010~2012년)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는 총 15만1천227건 이었으나 박근혜정부 3년(2013~2015년) 동안 34만1천779건으로 22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거래금액은 이명박정부에서 48조1천747억 원이었으나 박근혜정부 98조8천38억 원으로 약 2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시장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2014년 9·1 대책 이후 분양권 거래 시장의 이상과열이 두드러졌으며, 2010년 3만3천826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2015년에는 14만9천345건으로 4.4배가량 늘어났다.

윤관석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는데, 오직 박근혜정부만 규제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2014년 9·1 대책 발표의 결과가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불러왔고, 2015년 한 해 분양권 시장 거래금액이 45조 원으로 나타난 만큼 연착륙을 위한 규제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