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정부, 서민 주거 지원 외면"

내년 국민임대주택 예산 절반 삭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사진)국회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축소,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토부의 201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뉴스테이 예산은 2조1천457억 원으로 1조1천95억 원이었던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서민 주거 지원사업인 영구 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 715억 원에서 2017년 445억 원, 국민 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 1조259억 원에서 2017년 5천403억 원으로 거의 절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6월 예비 입주자를 접수한 청주 성화4단지 46㎡의 경우 30가구 모집에 180가구가 청약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까지 평균 15개월을 대기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데도 관련 예산을 축소한 것이다.

또한 임 의원은 예산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서민 임대주택 지원 예산으로 정부 중점사업인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리츠 등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