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국토부 산하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새누리당 정병국(여주 양평·사진)국회의원은 27일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실질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을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은 광역 간 이동으로 매일 극심한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대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는 2005년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 수도권 내의 교통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지만 법적인 권한의 미비와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실제적 기여에는 한계를 겪어 왔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