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에서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권력 유지를 위한 두 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자’로 규정됐고, 특별검사 조사까지 눈앞에 두고 정치권으로부터 탄핵·하야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수호하는 두 수레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예사롭지 않다.
만약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박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이기지 못해 물러나는 것이라면 권력 내부 시스템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하야 퇴진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여 잡으려는 국정 운영도 여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으로부터 국무위원 총사퇴까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장관들의 거취로까지도 영향을 주고, 공직사회 전반으로까지 파급을 줄 수도 있는 전개가 될 수도 있다.
일단 청와대와 법무부의 설명만으로는 표면적으로 두 사람의 사표 이유는 최순실 사건에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피의자로 규정한 것에 따른 책임 표명 차원으로 분석된다. 두 사람이 검찰의 수사 내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전격적으로 사표를 썼다는 의미다. 시기적으로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검찰 수사 발표 다음 날인 21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임명된 최 수석의 경우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피하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과 법무부를 통해 연락하고 검찰의 수사 내용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결과적으로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은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경고메시지라는 풀이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목소리까지도 나온다.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풀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 장관과 최 수석에 대한 사표를 모두 전격적으로 수리할 경우에는 상황은 급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탄핵 정국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홀로’ 싸워야 하는 형국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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