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법인세 인상, 富의 불균형 해소에 포커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광명을·사진)의원은 30일 "현재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은 단순히 투자 효과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소한 1%라도 올려 부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재벌의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 사건에서 보듯 재벌들은 건전한 투자보다는 실체가 불명확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출연하고, 삼성은 최순실에게 수십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와 같이 재벌들이 망국적인 정경유착에 의한 준조세성 돈은 아끼지 않으면서 세금을 안 내겠다고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폐지(박영선), 법인세율 인상(이언주 등), 최저한세율 인상(이언주), 불필요한 세액공제 정비(이언주) 등 관련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