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안목에서 출산 장려정책 마련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출산정책으로 내놓은 첫 작품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I-Mom 출산 선물바구니 지원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가 인천형 복지모델의 일환이라며 제출한 아이맘 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출산가정에 축하선물을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출산가정에 기존 출산장려금 정책보다 적은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모바일 상품권이나 아기 용품 선물바구니를 주는 정책이 지역의 저출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미 인천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2011년부터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 아이 3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다가, 2015년에는 셋째 아이에게만 100만 원으로 지원액을 줄인 후 올해부터는 재정건전화와 현금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전면 중단했다. 더욱이 기초단체의 협조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데다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어려움마저 예상된다. 시는 당초 군·구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자체가 시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1년을 계획했던 사업이 6개월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 또 선물이 시장이 주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선거법 위반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각 지자체가 저마다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그 혜택이 미미해 장려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이유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부족, 높은 생활물가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적게 출산하려는 풍토 탓이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비 부담해소, 보육시설 확충 등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먼저다.

　출산 장려정책은 지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저출산이 가져올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 비용의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당장 해결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단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전략을 수립, 점진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재임 시에 눈에 보이는 성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 실질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