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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 지역 기초학력 수준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학생 행복’에 중점을 둔 교육정책이 원인이라는 얘기가 많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 지역 중고생 학업 성취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지역 중2, 고3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2012년 이후 늘고 있는 추세다. 중학교의 경우 국어가 2012년 0.4%에서 올해 1.8%로, 수학이 2.2%에서 4.4%로, 영어가 1.3%에서 3.2%로 증가했다. 이 수치는 6개 광역시 중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고등학교 역시 국어 0.7%에서 1.9%, 수학 3.0%에서 4.0%, 영어 1.3%에서 3.6%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늘었다. 이는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교육 관계자들은 최근 인천의 교육정책을 학력보다는 학생 인권과 행복에 중점을 둔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인천의 한 교육 관계자는 "2014년 인천을 비롯해 많은 시도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학력 향상보다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는 정책에 힘쓴 것이 사실"이라며 "게다가 예전에는 교육부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에 따라 평가를 하고 관련 예산을 차등 지급했기 때문에 각 교육청이 이 비율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별 기초학력 보장 예산 집행액(결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2012년 기초학력 보장사업을 위해 자체 예산 4천800만 원을 썼다. ‘기초학력 보장사업’이란 현재 인천에서도 운영되는 두드림학교, 기초튼튼행복학교, 기초학력향상연구회, 기초학력 사업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말한다.

2013년에는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이 27억9천8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2014년에는 절반 수준인 13억4천400만 원만 집행됐고, 2015년에는 2억8천300만 원만이 사용됐다. 2014년 이전에는 시교육청이 기초학력 관련 사업을 마련한 뒤 이를 각 학교가 반강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다.

교육 관련 한 관계자는 "학교마다 기초학력 프로그램에 대한 움직임에 차이를 두다 보니 이제는 지역별이 아니라 학교별로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학생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학업수준도 필요한 만큼 교육청의 적극적인 안내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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