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골목상권 활성화재단 예산은 늘었는데 효과는 없다"

시의원들 행감서 쓴소리 특화사업 형평성 등 논란 내년부터 국비지원 만료

출범 4년째를 맞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목적성 결여 등으로 인해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부터 상권 활성화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이 만료되고, 국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년 늘어나는 예산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의회 박도진(새)의원은 지난 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멀티 사업들을 벌여 놔 직원들만 바쁘지, 실제 상인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상인의 평가는 경제지표인 수치로 평가돼야 하는데 상권 활성화라는 목적과 방향 설정의 부재로 인해 쏟아부은 예산에 비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제상권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여건의 변화에서 조금씩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거시적인 안목이 아닌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해 나간다면 수천억 원을 부어도 기대효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종삼(민)의원도 "성남FC와 연계한 특화사업도 수많은 점포 중 6개만 선정한 특혜 사업이고, 일반적인 음식에 유명 선수의 이름만을 붙여 팔아 내용도 없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사업 대부분의 출연 목적과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재호(새)의원은 "출범 이후 인력은 2배 이상 늘었고, 관리운영경비도 1억6천500만 원 정도에서 10억 원 정도로 거의 10배가 늘었다"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정되지 않은 다방면의 사업들은 이미 목적성이 배제돼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