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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부, SNS가 답이다

장인봉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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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봉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교수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우리’라는 고유한 사상과 함께, 정(情)에 강한 민족이었다. 나와 너의 분절적이고 대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라는 큰 틀에서 정(情)을 전하는(報) 데 익숙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품앗이’이고 ‘두레’이다. ‘향약’의 4대 덕목도 덕업상권(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나쁜 일은 서로 금한다), 예속상교(좋은 풍속으로 서로 사귄다), 환난상휼(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로 타인과 소통을 통해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이렇게 정(情)을 전하는(報) 데 익숙한 민족이다 보니, 21세기 정보(情報)사회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한민국의 정보사회 화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언제인가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들이 우리 삶에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하더니, 2010년을 기점으로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이 본격 도입되면서 SNS는 이제는 일상화된 우리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SNS는 한마디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SNS는 친구관계가 형성돼야 내가 올린 글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가거나, 기존의 친구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SNS의 인기는 대단하다. 페이스북의 가입자는 2008년 말부터 세계 최대의 SNS 사이트였던 마이스페이스(MySpace)를 따돌리고 SNS 분야 선두주자로 나섰고, 가입자가 2009년 9월 3억 명,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5억 명을 돌파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겠다’는 목표를 지닌 페이스북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가입자의 70%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나타났으며, 2016년 기준 가입자가 15억 명에 이르렀다. SNS의 이러한 매력적인 소통의 역할 때문인지, 서구 선진국의 경우 이미 선거에 있어서 공론의 장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인권운동이나 언론통제나 독재에 대항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유명 연예인, 재벌 총수 그리고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SNS계정을 가진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외교통상부가 미투데이를 서비스하고 있는 NHN과 국민 및 재외 동포와의 소통을 위해 제휴를 체결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어 SNS는 그 의미 그대로 개인, 기업 등의 민간영역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대표되는 공공영역을 넘나드는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등 공공기관의 SNS 참여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혹자는 정부는 ‘귀머거리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혹평하기도 하는데, 행정학자로서 딱히 정부를 편들고자 함은 아니지만 특히 자원의 분배라는 정부 본연의 역할과 관련해 정부가 소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SNS가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만능해결사라든지, ‘정부와 국민이여, SNS에 눈 떠라’식의 웅변적 주장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다만 정부가 보다 낳은 소통을 위해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 SNS가 보이는 차별성에 주목했으면 한다.

사실 타인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가진다. 특히, 정부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일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닫힘’이라는 관료제의 속성이고 정부의 기본적인 한계이다. 하지만 지금은 ‘닫힘’의 시대가 아니고 ‘열림’의 시대이다. 정부의 문턱이 높은 시대가 아니고 공무원 스스로 ‘Servant(국민의 公僕)’임을 천명하는 시대다.

"위기가 곧 기회이다." 지금의 붕괴된 정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먼저 정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국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지, 그리고 어쩌면 SNS는 정부가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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