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분양가 상한제 등 11.3 대책 후속정책 마련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민·인천 남동을·사진)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 11·3 대책의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강남4구 등 투기 과열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 및 재당첨 제한을 강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이미 많은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나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 3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실수요자들이 살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른 분양가격을 잡는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상태여서 시행사에서 제시하는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 특별공급 대상자인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에는 청약을 넣을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대책으로는 치솟은 분양가를 잡는 데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고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미 강남의 거품이 주변 지역으로 옮겨가는 양상은 올해 여름부터 나타났고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번져 나간 상황인데,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한해서는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완전히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