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의 경쟁력이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후진국으로부터의 탈피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OECD가 올해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국제비교의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회원국 평균의 60~70%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가 회원국 평균 22.2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37명으로 많고, 또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 32.1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17명의 두배에 가까운가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21명과 19.3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교육의 발전이 없이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대명제아래 과밀학급해소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교육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의 투자 덕에 인천의 경우 2부제수업이 완전히 해소되는 등 교육여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넘는 학교도 여전히 많은 것 또한 사실이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현재의 학급규모와 시설로는 정상적인 7차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어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맞는 학습방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과교실, 다목적 교실, 교사연구실 등을 확충해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지원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업성취면에 있어서는 OECD 국가 가운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높은 편이지만 상위 5% 학생을 따로 비교했을 경우는 중위권으로 떨어져 우수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미 OECD국가들은 교육력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선진국의 높은 경쟁력은 작은 규모의 교실에서 실시되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교육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급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음을 주목해 정책을 추진하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의 선진화 조건은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내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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