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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이종열 인천대 글로벌법정경대학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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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열 인천대 글로벌법정경대학장
전세계 도시화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드디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게 됐다.

 개발국은 이미 70% 이상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 그 추세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개도국의 도시화율은 급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두 유형의 국가 모두 나름대로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갖고 있는데, 개발국의 경우 자원의 과소비 문제로서 세계환경 파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지속가능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자원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현상을 보면 지속가능성 문제는 바로 도시지역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핵심이며 도시의 인구 집중, 환경문제 집중, 자원과소비 등이 주된 이슈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에서 도시가 가장 중요한 대상지역이 된다. 그러면 도시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개념은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중요하다. 여기서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거주민에게 적절한 주택을 공급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환경 시설을 적절히 공급한다. 따라서 현재 기존의 시설에다가 계속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용량(capacity)내에서 적절한 인구를 수용하고 가급적 전체 인구 규모를 억제한다.

 셋째, 도시 환경오염을 줄이고 적절히 처리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개념이 주창되고 있다. 도시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하면 인적, 물적, 정보의 이동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오염 발생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오염처리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넷째, 에너지 자원 및 기타 자원을 절약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한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구조를 설계한다. 이를 위해 저밀도의 평면적 도시 확산보다 혼합적 토지 이용의 고밀도 도시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 즉 집, 일, 서비스를 도시중심부 또는 같은 공간에 수용해 이동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접근성을 높이는 압축도시(compact city)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행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교통 에너지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특히 도심 내 주상(住商)복합용도 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시 구성요소 간의 생태적 연계관계에 입각한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순환적 도시구조를 조성·유지한다. 환경적 측면에서 압축도시가 바람직하지만 지나칠 경우에는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도심의 고밀화와 동시에 주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산발적인 확산, 평면적 확산보다는 거주지, 일, 서비스가 연계된 어느 정도의 밀도를 갖는 소위 분산된 집중(decentralized concentration)형태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들은 집과 일을 동시에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돼 통행량을 줄여야 한다.

 여섯째, 성장제일주의를 탈피하고 분배적 측면에서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형평성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정책의 수립에서 환경과 경제를 통합한 의사결정구조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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