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건전화 교두보 마련

정부지원금 확충·자구책 실천, 재정 정상궤도 안착한다

민선6기 유정복 시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가지원금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화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10년 가까이 늘어난 부채로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시는 그해 8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2018년까지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3개년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발표 후 2년 차를 맞는 지금, 우려는 기대로 바뀌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 접견실에서 이홍범 재정기획관에게서 재정건전화 방안 등이 포함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 시, 올해 말까지 부채 9조 원대 진입

2014년 말 13조1천685억 원이었던 인천시(공사·공단 포함) 총 부채는 2015년 말 11조5천325억 원으로 줄어든다. 2016년 말에는 11조1천158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2년 동안 연간 약 1조 원씩, 총 2조527억 원의 부채가 줄어든 것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부채가 9조 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5년 1분기 당시 39.9%에 달하던 채무 비율도 지난해 말에는 30.3%까지 낮아졌다.

올해 역시 시는 7천171억 원(조기 상환 2천682억 원 포함)의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25% 미만으로 채무 비율을 관리하고, 총 부채 규모도 8조 원대로 감축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 재정 여건 조기 극복 핵심은 정부지원금 확충

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세입 확충이다. 다수의 세입 중에서도 정부지원금 확충은 세금 인상 등 주민들의 조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입원이다. 특히 매년 단체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편차가 갈리고 있다. 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와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올해 정부로부터 4천727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국가 추경 기준) 대비 12.7%, 532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는 2013년 2천309억 원이었던 보통교부세가 2014년 2천338억 원을 기점으로 2015년 4천307억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어 2016년에는 4천195억 원, 2017년 4천727억 원을 확보해 3년 연속 4천억 원 이상을 가져왔다. 2014년 이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 시장과 공무원 노력의 결실

시가 이처럼 역대 최고의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DCRE에 대한 대규모 지방세 소송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을 상수도 등 지역의 시급한 신규 수요를 찾아내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인천시민 300만 명 돌파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행정자치부 장관과 차관을 만나 적극 건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 관계자들이 행자부를 10여 차례 이상 방문해 협조를 구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 보통교부세와 함께 국비 예산도 역대 최고 확보

시는 지난해 12월 초 확정된 2017년 국비 예산(국고보조금과 국가 직접 현안사업 예산)도 역대 최고인 2조4천685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교통주권’의 핵심인 인천발 KTX 건설사업(47억 원), ‘문화주권’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23억 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180억 원), 인천보훈병원 건립(107억 원) 등 시민들과 직결된 현안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돼 관련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발 KTX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맡아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재정건전화의 기틀, 자체 지방세 징수 활동도 눈에 띄어

시가 지난해까지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지원금의 확충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방세 징수활동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의미 있게 다가온다. 시는 지난해 열악한 지방재정 위기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설 영치운영반 3개 조를 운영했다. 상·하반기 전 직원 야간 영치,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체납자 번호판 합동 영치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지방세 등 104억 원을 징수해 세수 신장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영치 요건은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로 일정 기간 납부 유예했으며, 2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은 예외 없이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2015년 열린 ‘지방재정발전 대시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제공>

# 2017년,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해

시는 2015년이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면 2016년은 재정건전화 방안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온 해라고 설명한다. 올해는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한 해로 보고 있다. 올해 세입의 근간인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징수율을 높이고 철저한 세원 관리,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및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세부 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활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매각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 과제로는 도시공사 부채 감축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별 경영 혁신 추진사항 이행 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재정의 체계적인 관리로 2018년까지 재정정상화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