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5천여 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공급 물량은 많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거서비스 수준은 낮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보다는 분양전환임대나 전세임대 증가폭이 크기 때문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구해서 전세금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아닌 대출 지원 제도라고 봐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예년에 비해 나을 것이 전혀 없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엔 3천 가구로 소폭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 역시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1만3천 가구 공급됐다 2014년 1만1천 가구로 소폭 줄어들었다. 이후 2015년 1만4천 가구, 2016년 1만2천 가구 등 비슷한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대신 늘어난 종류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체 공공임대 공급량 중 분양전환임대가 12만9천 가구, 전세임대가 13만7천 가구다. 61%에 해당한다. 분양전환임대는 최대 10년간 살 수 있으며, 5년 후부터 분양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종류다.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편에서는 최소 5년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전세나 보증부 월세주택보다 주거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주택도시기금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얼마든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공급 물량을 총 15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적 재원을 지원하지만, 초기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 입주자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도 없애, 사실상 민간 건설사를 위한 특혜라는 거센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재원을 동원, 2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을 두어 서민 주거 안정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려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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