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교육예산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넘어섰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교육예산이 26조3천900여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6%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예산이 증가한 것은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국가경제발전을 이룩했으나 교육비 투자부문에 미쳐 신경을 쓰지 못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정부가 늦게나마 교육의 위기를 실감하고 교육비 투자에 관심을 쏟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교육예산은 정부예산 순증액 규모 2조4천억원 가운데 교육예산 증가액이 1조5천억원으로 편성돼 정부예산 증액분의 60%가 교육부문 투자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내년도 교육예산의 윤곽을 보면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실업교육 확충 등이 증액된 것으로 교육예산이 국내총생산 대비 5.02%를 달성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국내총생산 대비 6%를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며 더 많은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투자하는 교육비 지출규모가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가 90%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60.6%만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에서는 민간 의존도가 76%에 이르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민간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및 민간이 학교교육에 투자하는 총교육비를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OECD 국가 평균액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주요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학급당 학생수가 매우 높아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교육관련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교육의 양적수준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나 질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교육비나 교육여건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국방이나 경제개발 투자에 밀려 교육부문에의 투자여력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의 개발 없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투자는 과거의 누적적인 투자부진을 만회하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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