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대책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지난해 실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률도 10% 가까이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자는 101만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 명이 늘었다. 실업률도 0.1%p 상승한 3.7%로 2010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 관련 통계가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취업자 증가 규모도 정부가 지난해 말 수정 전망한 29만 명보다는 많았으나, 연간 기준으로 보면 7만2천 명이 감소해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작았다. 전체 고용사정도 안 좋지만, 더 큰 문제는 15~29세 청년층 실업인구가 43만5천 명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청년 실업률은 9.8%로 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더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생과 구직 단념자도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숫자가 200만 명 내외라는 얘기다.

　더 암울한 것은 올해 청년층에 대한 고용 여건 전망이다. 당장 민간에서 채용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경기불황으로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할 판이니 청년 실업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경고가 나와 있고, 각종 연구기관도 올 경제성장 목표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설사 경제성장이 이뤄지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이 작금의 추세이니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잘못이 분명하 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정부를 탓하기도 지겹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정치권이나 정부, 재계 모두 총력을 기울일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정치권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개혁하되 일자리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기업의 손발을 묶고 투자심리까지 꺾어 버리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주요 정당과 대권 주자들은 일자리 창출·청년실업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민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가다운 국가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