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실패가 주는 교훈

경전철 사업은 지하철보다 공사비와 운영비가 적게 드는데다 전용고가도로의 이용으로 교통의 지체와 사고의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 배기가스도 없고, 차륜이 고무라서 소음과 진동도 적은 편이다. 한마디로 비용 효용성이 높은 친환경사업이다. 이러한 의정부의 경전철 사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2012년 7월 개통 이래 지금까지 승객 수가 협약수요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의정부경전철(주)의 누적적자가 2천200여억 원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파산관재인 선임과 실사가 이뤄질 두 달간은 기존 사업자의 운영책임이 유지되겠지만 파산선고 결정 후에는 그 책임이 의정부시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대체 운영사를 선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백억 원의 노선적자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선례의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을 인수,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만 봐도 그렇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시 예산으로 감수하는 모습이 의정부 경전철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

　이번 파산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이 인정하듯 ‘선심성 행정이 초래한 파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과다 산정된 수요예측과 이에 대한 검증 실패가 문제의 본질이다. 인구의 유동성, 접근 및 환승의 편리성·용이성을 감안한 실질적 수요예측이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보고서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검증하는 과정만 거쳤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정부 또한 실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향후 10년간 20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4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일으키겠다는 민간철도 사업계획이 아직 재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기간단축 방안이 문제다. 민자사업 적정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단일화해서 3개월을, 예비타당성과 민자사업타당성 분석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6개월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타당성 분석을 소홀히 해서 실패하고 있는데 더 소홀히 하겠다니 걱정스럽기만 하다. 타당성 검토 단계를 보다 강화하고, 실패한 사업보고서를 만든 연구용역 기관을 퇴출시키는 게 이번 사태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