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본소득 입법 추진 이언주 "장기적 플랜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광명을·사진)국회의원은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16일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로 2017년도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며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단순한 일자리나 복지가 아니라 국민기본소득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입법 플랜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저성장 New normal 시대가 시작되고 있고,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 등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일자리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만 고민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중산층을 수혜계층으로 포함시키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정규직, 자영업자, 청년구직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완전한 기본소득제로 이행되는 중간 경로에 대해 살펴보고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본격적 기본소득제 도입·이전의 전환기 제도로서 현재 기 도입돼 있는 부문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