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2명 "사드,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미·중 갈등 속 역할론 제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소속 의원 42명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사드 배치를 위한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성명에서 "사드 배치 문제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기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가 나서서 찬반을 넘어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사드는 한 번 배치가 되면 추가로 3기를 더 배치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것이며, 그때 가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국정 농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조기 배치를 추진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에 사드 특위를 설치, 원점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며 "정부도 국회에 비준동의서를 제출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준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통과된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