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이 최근 5년간 1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사진)국회의원은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은 2012년 7명,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31명, 2016년 17명이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4년 동안 경찰대 학생 1명에게 학비·기숙사비·식비 등으로 지원되는 국가 세금이 약 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경찰대 출신들의 법조계 진출을 두고 사회 각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경찰대의 존재 가치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찰대 졸업생 규모를 줄이고 경찰대를 장기적으로 경찰간부 중심의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2003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로 선정해 제출받은 보고서에는 ‘경찰대 폐지 방안’이 포함된 바 있었다. 또한 2007년 국회에서는 ‘경찰대 폐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홍철호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순경 입직자 중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90%에 달하게 돼 경찰대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고, 최근에는 35개 대학에 학과가 설치돼 일반 대학을 통해서도 우수한 경찰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며 "이제는 현장 중심의 간부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입직 경로 단일화를 통한 치안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제도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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