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18일 오전 인허가 부서의 민원실무심의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복합민원처리 규제 개혁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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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규제 개선 사례집을 통해 그동안 경기도와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 개혁 과정과 그 성과를 설명하고, 각 사례를 공유해 여주시에 반영할 사례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박상림 규제개혁팀장은 "규제 개선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규제 개혁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며 2017년 여주시 규제 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 개혁 시민 체감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을 통해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숨은 규제 개선 사례를 적극 접목할 수 있도록 강조했고, 지난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 개혁 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인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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